2023년 5월 가족정책 국내 동향

1. 주요 현안 1)양육비를 안고 버틴 86명…명단의 공개 등 제재 조치(여성 가족부 보도 자료, 2023.04.14.)-명단 공개(6명), 출국 금지(41명), 운전 면허 정지(39명)2)이제 가족 친화 인증은 더 이상 선택이 없습니다(여성 가족부 보도 자료, 2023.04.19.)-21일부터 2023년 가족 친화 인증 신청 접수 3)”아내에게 맞은 남편도 피해자이다”……둘 중 한명만 가정 폭력 인식(연합 뉴스, 2023.04.23.)4)가정의 달 5월, 우리 동네 가족 센터에 가서 볼까.(여성 가족부 보도 자료, 2023.04.24.)-전국 가족 센터, 가족 전원이 참여하는 8백 여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5)국회, 저출산 정책 토론회 개최…”가족 지원 확대 및 이민 정책 병행해야”(뉴스 핌, 2023.04.25.)6)우울감 느끼는 가족 뒷바라지 청년, 일반 청년보다 7배 많다(연합 뉴스, 2023.04.26.)7) 다문화 가족 112만명 시대, 학습·진로, 생활 등 맞춤형 지원(여성 가족부 보도 자료, 2023.04.27.)-” 제4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2023~2027)”심의·의결-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진로 지원 강화-본국 귀환 다문화 가족 및 결혼 이민자의 정착을 주기별 맞춤형 지원- 다문화 수용성 향상, 우수한 다문화 인재의 적재 적소의 활용 및 사회 참여 확대 8)”한국양육비 가장 높은 나라……2위는 중국”(동아 일보 2023.05.02.)9)한가구, 가족 센터와 함께 합니다(여성 가족부 보도 자료, 2023.05.03.)-한명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확대 지원이나 병원 동행 서비스 신규 도입 10)가족과 함께 사진도 찍고 로고 송도 부르며 온라인 참가형 이벤트에 도전하세요!(여성 가족부 보도 자료, 2023.05.04.)-‘우리 가족 사랑하고!’&’ 든든한 도전 연결(도전):로고송 부른다’사회 관계 망 서비스(SNS)의 여행사 진행 11)”누가 혼자 키운다고 했을까”편견, 생계 이중고 편친 151만(연합 뉴스, 2023.05.07.)12)양육 도우미 등의 분야별 부모 가족 서비스, 모바일로 직접 안내(여성 가족부 보도 자료,2023.05.09.)-정보 접근성 향상 목적 개인 정보 활용의 절차 개선……저소득 결손 가족의 휴대 전화에서 분야별 정책 종합 안내서 직접 발송 13)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듭니다.(여성 가족부 보도 자료, 2023.05.10.)-5월 11일(목) 제30회’가정의 달’기념식 개최 14)”아이가 무슨 죄…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강제 징수해야”(서울 신문 2023.05.10.)15)아이 케어 서비스의 현장에서 저출산 해법 찾고 있다.(여성 가족부 보도 자료, 2023.05.11.)아이 케어 서비스 이용, 다자녀 가정 방문, 이용자, 보육사, 아이들과 소통 2. 가족 관련 법안의 동향(*출처: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1)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일부 개정 법률안(전 본 민 의원 등 11명)2)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밍홍쵸루 의원 등 12명)3)가사 소송 법 일부 개정 법률안(밍홍쵸루 의원 등 12명)4)민사 집행 법 일부 개정 법률안(홍성국 의원 등 14명)5)지역 케어 보장 법안(남 인슨 의원 등 12명)6)양성 평등 기본 법 일부 개정 법률안(킴도우프 의원 등 10명)7)모자 보건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학영 의원 등 10명)8.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용호 의원 등 14명)9)아동 복지 법 일부 개정 법률안(정 츄은슥 의원 등 10명)10)가족 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명)11)아이 돌보기에 지원 법 일부 개정 법률안(캉데식 의원 등 10명)12)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조정훈 의원 등 10명)13)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김경협 의원 등 12명)14)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김경협 의원 등 13명)15)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한준희 죠은에 의원 등 10명)16)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김용민 의원 등 12명)17)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최 강 우크라이나 의원 등 12명)18)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임·허 송 의원 등 12명)3. 언론 속의 한국 건강 가정 진흥원 1)한국 건강 가정 진흥원, 지역 사회 가족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협력 기관과 MOU체결(보도 자료, 2023.05.19.)4. 가족 관련 연구 동향 1)양육비로 지급제, 해외의 운영 사례:아동 빈곤의 해소와 양육비의 이행 강화의 두가지 기대 효과(국회 입법 조사처, NARS의 현안 분석 2023-5-10)2)슈퍼 비전에서 가족 상담사 핵심 역량, 문제의 구성을 위한 델파이 연구(한국 가족 요법 학회, 가족과 가족 치료, 제31권 제1호, 2023)3)코로나 19 대유행 기간 중 지역 사회 정신 건강 전문 요원들의 전염병 재난 심리 지원 업무 경험(한국 정신 건강한 사회 복지학회, 정신 건강과 사회 복지 제51권 제1호2023)4)가정 폭력의 동행 상담이 역기능적인 가족 문화 개선에 미치는 영향(한국 복지 상담 교육 학회, 복지 상담 교육 연구 제12권 제1호, 2023)5)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나설 것인가:OECD국가 비교(국가 미래 전략 Insight, 64호, 2023)6)결혼 이주 여성의 육아 스트레스와 문화에 적응하는 스트레스, 육아의 효력감과 유아기 질의 영향:중국 베트남 일본의 여성 비교 중심으로(한국의 가족 관계 학회, 한국 가족 관계학 회지 제24권 제4호, 2023)1. 주요 현안 1)양육비를 안고 버틴 86명…명단의 공개 등 제재 조치(여성 가족부 보도 자료, 2023.04.14.)-명단 공개(6명), 출국 금지(41명), 운전 면허 정지(39명)2)이제 가족 친화 인증은 더 이상 선택이 없습니다(여성 가족부 보도 자료, 2023.04.19.)-21일부터 2023년 가족 친화 인증 신청 접수 3)”아내에게 맞은 남편도 피해자이다”……둘 중 한명만 가정 폭력 인식(연합 뉴스, 2023.04.23.)4)가정의 달 5월, 우리 동네 가족 센터에 가서 볼까.(여성 가족부 보도 자료, 2023.04.24.)-전국 가족 센터, 가족 전원이 참여하는 8백 여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5)국회, 저출산 정책 토론회 개최…”가족 지원 확대 및 이민 정책 병행해야”(뉴스 핌, 2023.04.25.)6)우울감 느끼는 가족 뒷바라지 청년, 일반 청년보다 7배 많다(연합 뉴스, 2023.04.26.)7) 다문화 가족 112만명 시대, 학습·진로, 생활 등 맞춤형 지원(여성 가족부 보도 자료,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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